퇴직금 정산하여 질문 드립니다.제발 답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다름이 아니라 퇴직금 정산에 관련하여 문의를 남깁니다.
평소와 같으면 계산이 편하게 하겠으나 이번에는 회사측 사유로 무급 휴무를 한 날이 있어서
계산이 안되어서 도움을 청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부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기본급 1,795,310 만근수당 100,000 연차수당 68,720
2021년 기본급 1,822,480 만근수당 100,000 연차수당 69,760
근뭇기간은 08:30~ 17시 30분(점심시간 30분 근무로 실제 퇴근 시간 5시)
점심휴게시간 은 12~1시(실제로 퇴근시간 30분 줄이는 조건으로 30분 쉼)
잔업/특근 수단은 시급 X1.5시간
4대 보험 미가입
또한 첨부자료에서 저녁식사 x 라고 표시한 부분은 저녁시간 없이 연속근무이며,
한달 만근기준으로 10만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회사 무급휴무로 인한 사유
시 10만원 지급)
또한 저녁시간 없이 근무시 저녁시간을 1시간 처리해 주었습니다.
근무일은 20190114~20210114 이지만 회사 자체적으로 1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해서
20200114~20210114로 계산되어야 하고 연차 3개를 못쓰고 남았습니다.
또한 근무시간이 낮은 것은 조퇴(개인사유)로 처리되어 기본급에서 제하고 지급되었습니다.
또한 퇴사일 기준으로 3년차가 되어 연차 15개가 생성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마다 퇴직금 정산을 하셨으면 기준일은 입사일(2019.01.14)부터 만 1년되는 날(2020.01.13)까지가
1년이되며 2020년의 경우는 2020.01.14~2021.01.13까지가 1년이며
퇴사일 하루전인 1월14일은 추가로 임금을 일할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에도 퇴사전 3개월평균 임금의 30일치에 소소한 금액이나 1일 근무일 수에 대한 산출액(30일치 임금/356일)도
추가되어야 하며 , 질문하신 내용 상의 만근 수당(100,000원)도 퇴직금 정산시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이 있지 않았다면
통상적으로 일정하게 매월 지급하는 정기 수당이라 판단할 수도 있으므로 기준 금액 산출시에 포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회사의 요청에 의해 무급 휴무한 1일(임금도 지급되지 않았으며 근로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은 계산시에 제외하여야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연차의 경우는 남아있는 휴일 수와 2년 만근에 의해 새로 발생된 16일(만 2년 만근 시 +1일)에 대한 수당 지급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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