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는 아직 활동중인 사이비 단체인가요?

Question

오늘 넷플릭스의 나는 신이다를 보고 있자니 속에서 천불이 올라 죽겠네요..

저딴것도 종교라고 아직도 믿고 있는 신자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교주인 정명석을 사형에 준하는 판결을 받게 만들수는 없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밝혀지면 그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수사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셔야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이비 단체를 만들었다는 것만으로 사형에 준하는 처벌은 어렵고, 그가 저지른 불법의 정도가 심해 죄질이 나쁘고, 법정형에 사형이 있는 범행을 저질러야 사형에 준하는 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