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처분완료 구약식 이라고 뜸

Question

형사사법포털 어플깔고 검찰사건검색 검색했습니다

구약식 검사처분 완료라고 뜨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시간이 지나고 다시 검색해도 똑같은 화면만 뜹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주소가 바뀌엇는데 어떻게 주소지를

변경해서 통지서를 받아야하는지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찰에서 법원에 구약식기소를 한것입니다.

조만간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올것 입니다. 그 약식명령을 보고 정식재판 청구를 할 것인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주소지가 가뀌었다면 검찰이 약식명령을 청구한 법원 민원실에 가서 송달장소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약식이란 검사가 약식기소를 했다는 의미하며, 약식기소시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에 의해 재판하게 됩니다.

또한, 주소지가 변경되었다면 담당 재판부에 연락해 변경된 주소지를 통지해 주시면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의 사건에 대해서 조회를 하셨습니다.

이미 검찰의 처분이 완료된 사건으로 약식명령이 발령된 것으로 보입니다.

문자로 보통 함께 약식명령이 발부될 것이고 이에 대해서 불복하여 정식재판은

발령시부터 7일 이내에 이에 대해서 불복하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위의 사실관계상 이미 해당 기한이 도과하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약식명령 발부 여부 등은 형사사법포털에서 자신의 명의로 발부된 검찰 통지서 조회를 해보시고

재발부 등을 위해서는 검찰청 민원실에서 재발부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