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구약식 청구 했는데 질문 있습니다

Question

제가 고소한 사건에서 검사가 구약식 청구를 했는데 법원으로 언제 쯤 넘어가나요?

법원으로 넘어가면 사건 번호가 바뀔텐데 어떻게 찾을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식청구를 한 것이면 바로 법원으로 넘어가서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따로 문자로 안내를 받으실 것으로 보이며, 검찰에 문의해보셔도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구약식 기소를 했다면 법원에 넘어 갔을 것으로 보이고, 사건번호는 검찰청 민원실을 통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구약식 청구를 하면 곧바로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게 됩니다. 사건기록이 넘어가는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해도 2일내로 넘어가며, 법원 사건번호는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확인하거나 검사실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