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고소한 사건에서 검사가 구약식 청구를 했는데 법원으로 언제 쯤 넘어가나요?
법원으로 넘어가면 사건 번호가 바뀔텐데 어떻게 찾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식청구를 한 것이면 바로 법원으로 넘어가서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따로 문자로 안내를 받으실 것으로 보이며, 검찰에 문의해보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구약식 기소를 했다면 법원에 넘어 갔을 것으로 보이고, 사건번호는 검찰청 민원실을 통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구약식 청구를 하면 곧바로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게 됩니다. 사건기록이 넘어가는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해도 2일내로 넘어가며, 법원 사건번호는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확인하거나 검사실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