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동킥보드로 음주 걸리면 그냥 음주운전이랑 같나요
이번에 친구가 술마시고 킥보드 타다가 걸렸다는데 웃기긴한데 처벌이 그냥 운전이랑 똑같은 무게로 벌금이나 벌점이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ㅋㅋㅋ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차로 인한 음주운전과 퀵보드 음주는 위험성에 있어서도 전혀 다릅니다. 퀵보드 음주는 소액의 범칙금에 그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므로, 자동차 음주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중량이 30kg을 초과하는 등 일반적인 전동킥보드를 넘어서는 전동킥보드를 음주운전 한 경우에는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벌점의 경우에는 자동차와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한 경우 범칙금 10만원의 부과를 받습니다. 기타 면허 정지,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