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드라마에서 유아시신유기가 나오던데?
드라마에서 유아시신유기가 나오던데 일부러 선생님 속여서 성매매해서 임신하고 애를 버렸더라구요 고등학생이...그런데 시신유기만 처벌받고 성매매는 처벌 안 받던데 왜 그런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드라마의 내용을 알지 못하여 정확한 사정은 알기 어려우나, 성매매도 범죄이므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드라마의 설정상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그렸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드라마의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성매매처벌법위반이 적용되지 않은 사유를 검토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