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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을 할때 의학 견해를 듣기위해 증언을 부르던데요 그러면 증언을 해주는 사람은 돈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시티헌터입니다.법원 재판을 할때 의학 견해를 듣기위해 증언을 부르던데요 그러면 증언을 해주는 사람은 돈을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의 소환장을 받고 증인으로 출석하는 사람에게는 교통비 상당의 증인여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큰 돈은 아니나 소정의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증인 등의 여비) ①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여비는 운임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하고, 운임은 철도운임·선박운임·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 네 종류로 구분하되, 법원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