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댓글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요?

Question

보통 악성댓글 쓰는 사람들을 보면 잡기도 하고 못 잡기도 하는데 그 차이는 무엇인가요? 무슨 차이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잡고 어떤 사람은 못 잡나요? 또한 어느 정도 수위를 지나쳐야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댓글 등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행위를 하는 경우, 각 죄에 대해서는 구성요건 등을 모두 충족하여야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댓글에 의한 모욕죄의 경우에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적 행위 등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 위 성립 요건 중 일부나 전부가 결여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바로 모욕죄가

성립되어 이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악성댓글에 대하여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단어가 형사상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문제가 있다면 해당 사이트 운영자를 통하여 서버기록을 확보하게 됩니다.

서버에 기록이 남아 있어야 피의자의 특정이 가능해지게 되어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악성댓글의 경우, 그 정도가 범죄성립에 이를정도가 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