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님 혹시 질문될까요? 혹시 죄가적용안되죠?
메이플 초대메시지나 쪽지나 귓속말 받기싫어하는데 보내는경우로면 형사처벌 하기어렵죠? 자체가 혹시라면 변호사님??게임상등등에서요. 사이버수사대 처벌하기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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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이라면 스토킹범죄 또는 정보통신방법 위반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지속하여 연락이나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