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인가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정책 공약이 있었잖아요. 소급도 해준다고 했는데. 오늘 취득세 12%를 냈는데 속상하네요. 언제쯤 정책이 다시 발표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법안은 발의는 되었지만 아직 논의중으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법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개정 여부 자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시행시기도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직은 미정입니다.
국회에서 동의를 얻어야 소급해서 법이 적용되지만, 현재는 그럴 기미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취득세가 개정될 경우, '22.12.21 이후 취득분부터 소급적용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301428093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