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취득세 완화는 언제 시행되나요?

Question

작년 12월인가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정책 공약이 있었잖아요. 소급도 해준다고 했는데. 오늘 취득세 12%를 냈는데 속상하네요. 언제쯤 정책이 다시 발표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법안은 발의는 되었지만 아직 논의중으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법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개정 여부 자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시행시기도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직은 미정입니다.

국회에서 동의를 얻어야 소급해서 법이 적용되지만, 현재는 그럴 기미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취득세가 개정될 경우, '22.12.21 이후 취득분부터 소급적용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301428093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