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및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적용이 추후 가능한걸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작년 말에 정부에서 법인 및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세 중과 완화에 대해 발표가 되었고, 아직 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표 당시 법 개정이 되면 소급 적용을 해준다고 한 것 같은데요,

그럼 실제 거래 시에는 완화되지 않은 세금을 납부하고 추후 법 개정이 된 후에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와 법인의 주택 취득세 중과에 대한 완화안이 발표되며, 소급 적용 여지도 있었으나 해당 내용은 아직 개정되지도 않았으며, 국회에서 논의되지도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약, 정부 발표안대로 취득세가 개정이 된다면 소급적용이 되기 때문에 경정청구를 통해서 추가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