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및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적용이 추후 가능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작년 말에 정부에서 법인 및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세 중과 완화에 대해 발표가 되었고, 아직 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표 당시 법 개정이 되면 소급 적용을 해준다고 한 것 같은데요,
그럼 실제 거래 시에는 완화되지 않은 세금을 납부하고 추후 법 개정이 된 후에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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