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이 내명의로 운영하는 법인 제가 말소가능한가요?

Question

전남편 13년전부터 내명의로 법인을 운영중인데

제가 5년전부터 법인대표에서 제외시켜달라고 했으나 이러저런 핑계로 미룹니다.

제이름으로 급여도 책정해서 받아 본인이쓰기도하고 여튼 저한텐 10원도 안들어 옵니다

법인서류 하나도 없어도 말소가능한가요?

혹시 여지껏 내명의로 못받은 급여도 청구할구 있나요?

Answer 1

본인이 일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급여를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이나,

계속된 요구에도 법인 등기를 바꾸지 않는 부분은 민사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명목상의 대표인 경우 대외적으로 대표인 점에서 법인의 폐지 등을 진행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부분이 가능한지 , 실익 등도 함께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