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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행정소송 질문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청구와 집행정지신청을 같이 하였습니다. 집행정지가인용이 된다는 가정하에, 행정심판재결이 나오면 재결일로부터 90일내에 소송을 할수있는겁니까?

소송도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몇일안에 해야한다고들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①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