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세율 구조는 비례세율과 누진세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비례세율 : 과세표준의 크기에 관계없이 단일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2) 누진세율 : 과세표준으 크기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더 높고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소득세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누진세의 장점은 주로 소득 등의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게 됨에 따라 소득 등이 증가할수록 소득이 높은 자가 부담하는 세액이 커지게 되어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누진세율의 단점은 일정금액 미만의 소득자 등은 세금 부담이 미미하거나 없게 되어 일정금액 이하자는 세금 부담을 거의 하지 않게 되어 과세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누진세는 정부의 세수에 큰 기여를 하며, 일정부분 부의 재분배에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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