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누진세란 무엇이며, 어떤 원리로 세금이 부과되는지 설명해주세요.
누진세란 무엇이며, 어떤 원리로 세금이 부과되는지 설명해주세요.
또한, 누진세의 장단점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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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세율 구조는 비례세율과 누진세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비례세율 : 과세표준의 크기에 관계없이 단일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2) 누진세율 : 과세표준으 크기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더 높고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소득세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누진세의 장점은 주로 소득 등의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게 됨에 따라 소득 등이 증가할수록 소득이 높은 자가 부담하는 세액이 커지게 되어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누진세율의 단점은 일정금액 미만의 소득자 등은 세금 부담이 미미하거나 없게 되어 일정금액 이하자는 세금 부담을 거의 하지 않게 되어 과세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누진세는 정부의 세수에 큰 기여를 하며, 일정부분 부의 재분배에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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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누진세는 소득이나 재산의 금액이 커질수록 세금도 더 많이 납부하는 구조를 가진 세금을 말합니다. 이는 응능부담의 원칙을 따르지만, 상대적으로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자가 세금을 더 부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공평한 제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