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광지로 가면 숙박이 제일 걱정입니다. 숙박업도 아닌 집주인이 관강객에게 집을 빌려주고 돈을 받으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사람들이 붐비는 관광지로 가면 숙박이 제일 걱정입니다. 숙박업도 아닌 집주인이 관강객에게 집을 빌려주고 돈을 받으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집주인만 처벌을 받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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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등록 신고 없이 불법 숙박업을 운영하다 적발되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다만 이용자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