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 누수 관련 책임소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번 집중호우에 다들 피해는 없으신지요.
이게 이 카테고리에 문의하면 되는지 좀 애매한거 같지만요.. 아랫집과 분쟁소지가 생겨서요.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아랫집에 물이 새서 아침부터 잠도 설치고 했었어요.
이미 5년 거주하면서 3차례 수리를 해준 상태인데 장마만 되면 자꾸 물샌다고 해서 좀 짜증이 많이 나긴 했거든요.
첨부사진은 저희집 상태인데, 건물이 낡았는지 저래 물이 들어오더라구요.
근데 아랫집은 저희 집 과실 주장하며 상수도 잠궈라 물도 쓰지 마라 좀 진상아닌 진상같긴 해서요 (뭐 업무 특상상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만).
일단 사딘만 봐선 건물이 낡아 이전에 비가 다 스며들어 그대로 아랫집으로 흘러간게 아닐까 싶긴 해요.
근데 이런 경우도 아랫집 보상 (도배비용 및 수리비 등등) 진행을 해줘야 하는지 싶어서요.
일단 집은 30년 가까이 되는 낡은 다세대주택입니다. 3층 아파트형 맨션...
가로정비사업 시행되어 조만간 재건축 예정되어 있어 큰돈 들이긴 싫어 손놓은 상태에요.
3 차례 수리한건 3년전 하수구 누수로 하수구 수리, 보일러 누수 의심되어 2년전 검사 및 조치, 작년에 아랫집 누수되어 한 번 더 검사해봤고, 작년에 설비기사님 왔을 땐 현 상황에서 보일러 누수는 확인 어렵고 이후 아랫집에 물샌다고 하면 그 때 다시 연락달라 했으나 따로 물샌다는 말 없어 손놓은 상태에요.
일단 저희가 잘못했다면 외벽공사를 한 번도 안했다 뿐인데 ...
이런 걸로도 저희가 과실이 되어야 하는지 싶어서요.
이번에 온 설비기사님은 하수구상태, 보일러보더니 상수도 누수같네요 라고만 불성실하게 말해줬다가 우리 3년째 장마철만 되면 아랫집 물샌다고 해서 세번의 수리를 했었다 하니.. 그럼 모르겠네요 이런 식이라 .... 신뢰도 안가고....
밑에 사진에서 보듯 비만 오면 건물이 물을 저래 잘 먹고 있어서요.
건물 노후화 및 기상이변까진 저희집에서 책임져줄 일이 아니다 싶긴 한데요.
사실 아랫집에서 좀 으름장을 안놨으면 수리비 반 보태서 외벽공사까지 진행하려 했는데 그런 마음도 사라진 상태라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용부분에서 발생한 하자로 인해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책임이 발생할 부분입니다.
어디서 누수가 발생했는지 원인파악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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