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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느시122

패러디 영상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패러디영상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만약 저작권 침해면 처벌 받을수 있나요? 학교에서 나락퀴즈쇼를 패러디 했는데 금전적 이익을 창출하진 않았습니다 이에 처벌 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광일 변호사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
24.01.17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패러디 영상의 경우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자의 저작인격권 사이 충돌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 침해 문제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인정여부가 달라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24.01.17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패러디의 수준 등으로 고려하며, 영리적 목적 유무를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