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진기한호박벌251
진기한호박벌25123.05.24

사유지.도로.소유권,주장을.하고.싶어요

내가.혼자 사용하고자 만들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공공도로로 사용하고자한다 그래서 개인 사유재산으로 도로를 막고 싶은데 마을사람들이 도로 형사고발을 해서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유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겠으나, 개인 사유지로 도로를 만들었다면 당연히 타인이 사용할 권리는 없습니다.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것도 아니므로 법적으로 문제될 사유는 없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