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간의 다툼도 폭행죄로 의율 가능한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안입니다.

초등학생 간의 사소한 다툼에서 비롯된 싸움도

그 과정에서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 된다면

폭행 피해의 경중을 떠나

이 같은 행위를 폭행죄로 의율할 수 있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초등학생 간의 싸움도 폭행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만14세가 되지 아니한 형사미성년자의 경우 책임이 조각되게 되어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형사미성년자로서 법적인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폭행죄가 되지 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12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죄책을 묻기는 어렵고 ,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위원회 등의 행정 조치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미성년자인 만 14세 미만인 자가 아니라면, 폭행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