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없는건가요?

Question

교통사고당한지 3달이 넘어가는데요

형사합의보자고 연락온적도 없이

구공판 열린다고 문자가왔는데요.

이런거면 가해자가 형사합의금 제시 안하고 그냥 형 살고있는건가요?

사과한번없이 재판 열리게된걸보니 안하무인으로 이렇게 나오는것같아서 질문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공판이 열린다는 것은 형사재판절차로 넘어갔다는 것인바, 그때까지 가해자가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면 사실상 합의의사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공판이 열린다는 건 쉽게 말해 이제 막 재판이 진행된다는 것이므로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피해금에 대한 지급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