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기재유배 법 아직 안바뀌었나요?

Question

제가 학폭가게 되었는데 엄청큰것도 아니라서 처분없음이나 1호나올거같습니다.

근데 누구는 법이 바뀌어서 기재유배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진짜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르더라도 일에서 삼 호 처분을 일회에 한하여, 처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행하면 기재가 유보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