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이 위헌 판결을 받아 법조항이 삭제 되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형벌불소급원칙이 있어서 이미 지난 사건들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처벌 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윤창호법처럼 처벌 조항이 유리한 쪽으로 바뀌는 경우도 마찬가지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