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마다 관세율이 다 다른데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무역 입장에서 보면 같은 제품을 수입할때 관세가 나라마다 다 다른데요.왜 나라마다 관세율이 적으면 10에서 40까지도 부과하나요?많이 부과하는 나라는 세계 무역시장에서 고립되는 나라가 아닌가요?

남형우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무역장벽이자 관세장벽으로써 국고수입 확보와 국내산업 보호 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관세는 모든 국가가 동일한 목적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각 국의 국내산업 중 보호되어야할 산업에 더 많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각 국마다 관세율이 상이한 것이며, 각 국내에서도 특정 산업분야 마다 관세율이 상이한 것입니다. 그 예로 우리나라의 경우 보호해야할 국내 산업으로써 농업을 두고 있어 농산물과 관련하여서는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농산물 내에서도 물품마다 부여되는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상이하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전경훈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관세를 부과하면 수입제품의 가격이 관세만큼 상승하기 때문에 수입량은 감소하게 되고, 국내제품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하락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국내제품의 생산은 증가하게 됩니다. 관세는 외국의 생산자에게 부과되지 않고 국내소비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직접세가 아닌 간접세에 해당합니다.특히 관세는 수입상품의 가격인상을 통해 자국상품의 국내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을 강화시켜 외국상품의 수입을 억제하고 국내 생산품의 공급을 증대시켜서 국내 산업을 보호, 육성하는 기능을 합니다. 관세율이 높으면 높을 수록 국내산업 보호 효과는 커진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왕희성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되기 때문에 당해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하여 수입될 때 부과되는 세금(수입관세)을 의미합니다.이렇게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1)수입물품의 가격을 관세만큼 높여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목적 2)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이러한 관세는 수출자 입장에서 장벽이라 표현되기도 합니다. 국가별로 수입을 유인하는 품목군과 보호하는 품목군이 상이하기 때문에 전자에 해당하는 물품이라면 관세율을 낮게, 후자에 해당하는 물품이라면 관세율을 높게 규정하는 것이죠. 이처럼 동일한 물품이라 할지라도 국가의 내부사정에 따라 관세율을 상이하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현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는 한 국가에서 다른국가에서 수입한 상품, 서비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정부의 수입을 늘리거나 국내산업을 보호하거나 다른 국가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합니다. 관세는 종류에 따라 국정관세, 탄력관세, 협정관세 등으로 구분됩니다. 국정관세는 기본관세와 잠정관세가 있습니다. 탄력관세는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편익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 조정관세 등이 있습니디. 협정관세는 국제협력관세, 일반특혜관세, fta협정관세 등이 있습니다. 관세를 구분하는 이유는 국내산업 보호 등 필요에 따라 관세율을 달리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탄력관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반덤핑을 방지하기 위한 덤핑방지관세, 상대국에서 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부과되는 상계관세, 보복에 의한 보복관세, 특정상품 수입증가로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긴급관세, 관세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가에 관세상 편익을 제공하는 편익관세, 쿼터로 제한하는 할당관세, 계절에 따른 계절관세, 일시적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조정관세 이와 같이 필요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집니다. 협정관세는 협정에 따른 관세를 부과합니다. 협정 관세는 관세조약에 의하여 특정 물품에 대하여 관세율을 협정하고 유효기간 중에는 변경하지 아니할 의무를 지는 관세입니다. FTA 협정관세는 협정체결국 간의 관세철폐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나라는 농산물에 있어서는 고세율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쌀의 경우 관세율은 513%입니다. 이와 같이 관세율은 국내산업 보호 등 필요에 따라 달리 정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유영 관세사 · Answer

수입 관세의 부과 목적은 국내 산업의 보호와 세수수입의 확보를 위함입니다. 수입관세를 부과 함으로써 수입품의 가격을 높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목적이 기본 목적중의 하나이므로 세계 무역시장에서 취약한 국가들이 주로 관세율이 높습니다. 이러한 국가는 파키스탄 , 네팔 , 스리랑카, 부탄 ,이란 등으로 불가피한 선택으로 세계 무역에 참여 하고 있습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래 관세라는 것은 수출입 물품에 부과되며 대표적으로 수입관세는 국내산업의 보호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물품마다 관세가 다르고 국가마다 관세가 다른 이유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세수를 확보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할 목적이 있는 품목과 없는폼목을 구분하여 목적이 분명한 물품에 대해서는 고세율을 그렇지 않은 물품의 경우 저세율의 관세를 운영하는 것입니다.또한 같은 품목이라고 하더라도 국가별로 해당 물품이 국내산업의 발전 등을 위해 고세율의 관세를 메겨야 하는 품목인지 시장개방을 통해 수입을 촉진시켜야 하는 품목인지가 다를 것입니다.따라서 물품에 따라 그리고 국가에 따라 관세율에는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김은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관세율은 국가마다 품목마다 적용되는 관세율의 종류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국가마다 관세율을 상이하게 설정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자국 산업 보호관세는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하여 수입을 억제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농산물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2. 무역 협상관세는 무역 협상에서 협상력을 높이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자동차에 관세를 철폐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도록 요구하였으며 경쟁력 있는 산업에 대해 높은 관세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3. 소비자 및 환경 보호또한 관세는 소비자와 환경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거나 환경에 유해한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여 소비자와 환경을 보호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각국가의 정책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관세는 wto협정에 의거하여 일정비율을 초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개발도상국에게는 이에 대한 자율권을 조금 더 보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높은 관세율응 부과하는 국가들도 있습니다.이러한 관세는 수입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개도국의 경우이러한 수입품의 수요를 관세를 통하여 억제하고 자국물품에 대하여 수요를 키우고 경제를 키우기위하여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