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흡연은 법적으로 불법인가요?
1. 청소년의 담배 '구입'은 불법인가요?
2.청소년의 '흡연'은 불법인가요?
3.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차례에 따라 얼마나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번 및 3번 질문에 대한 답변:
기본적으로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1항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에 의거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 (예: 주류 및 담배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교육.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
즉 상기법에 의거 현재는 담배를 청소년에게 판매한 판매자만 처벌을 받고 담배를 산 (신분을 속이고 사더라도) 청소년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보호법 제58조 (벌칙)'에 의거 청소년에게 담배를 파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2 번 질문에 대한 답변:
현재는 청소년이 흡연을 하는것을 경찰관이 발견시에는 '청소년보보험 제44조 제3항 (수거.파기)'에 의거 경찰관은 유해물질 (즉 담배)를 청소년에게 수거해서 파기할수 있고, 이후 필요한 처분을 할수 있습니다 (학생의 소속 학교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
허나 청소년들이 흡연을 한다고 과태료를 내거나 형사처분 등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 는 불법이 아닙니다.
3. 청소년에게 담배나 술을 판매하다가 적발된 업주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나 2년 이하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담배의 경우엔 관리 관청에 의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까지 내립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아닙니다. 현행법은 판매를 불법으로 규정하여 제재하고 있습니다.
2. 아닙니다.
3.
청소년보호법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 2016. 12. 20.>
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4)ㆍ5)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1)ㆍ2)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