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면에 회사명을 지정하는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혹시 도면에 회사명을 지정하는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인가요???이런건 문제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답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무슨 도면에 어떤 회사명을 지정한다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고, 어떤 사유로 공정거래법 위반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도 알수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셔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도면에 회사명을 지정한다는 뜻이 무엇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일정한 지정행위가 공정거래법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