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트 단지 내에서 쇠구슬 새총을 쏘는 사람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
직접 목격한 이가 여럿이고 동영상은 찍지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행동으로 관리실에 cctv 검토 요구했고 인적사항 찾아서 경찰서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
이미 두 차례 전력이 있었고 기회를 주었는데도 같은 행위가 반복되어 구속 감이라고는 이야기하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셨다네요.
아파트 입주민들은 실외기실에 자리 잡은 비둘기때문에 스트레스가 있어서인지 새총남이 비둘기 잡으러 다니고 비둘기가 줄었다는 정도의 인식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든 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데 뭐가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야생동물 사냥도 국가에 허락 받은 시기와 장소에서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더욱이 주택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아닌지요?
비둘기만 쏘는 게 아니라 같은 입주민이 있는 쪽으로도 쏘고 지나가면서 눈을 일부러 뚫어지게 쳐다 본다고 하네요
그리고 첨언하자면 중국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람을 향하여 새총을 쏜 행위는 폭행 미수, 기타 상해 미수 등의 죄책을 물을 수 있으며 실제 맞은 경우에는 각 죄를 물을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증거 등을 가지고 형사고소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니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서를 받아서 제출하는 등으로 증거를 보완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