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의 경범죄에 대한 처벌은 어려움이 많은가요?

Question

주변에 아는 지인분 아파트에 조현병증상의 정신질환자가 살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그 정신질환자분께서 2년 넘도록 아파트 밖에 오물과 쓰레기를 버리고 있으며 시끄러운 이상한 락 음악소리를 울리게 하여 틀어논다고 하는데 그 아파트에서는 이미 소문은 자자하고 알고 있는사람은 많지만 범행당사자가 주민들과 소통을 꺼려해서 현관문을 곧게 잠궈두기만 하고 정신질환자라서 처벌이 경미할 수 밖에 없기도하고 정신질환은 쉽게 고치기도 힘들다보니 그러려니 간과하면서 여전히 계속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고 그 아파트 주민들은 고통을 받지만 이해할 수 밖에 없는 처지라고 하네요 법적으로 정신질환자나 심신미약자들은 법적인 처벌이 감형되는 경우가 많은데 처벌이 어렵기도하고 다수의 세대들이 함께 공동으로 주거하는 아파트에서 별도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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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책임능력이 부족하여 높은 수위의 처벌은 어려우나 처벌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