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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날다람쥐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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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유명무실해졌나요?

사형이라는 제도는 있지만 시행은 하지않아서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서명하면 사형이 시행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상 사형제도는 존재하고 있으며,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이 시행을 하고자 한다면 바로 집행가능합니다. 오히려 사형을 시행하고 있지 않는 상태가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형제도를 집행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집행을 하고자 한다면,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국제 엠네스티가 분류하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지정이 되어 97년 이후에는 사형이 실제 집행 되지는 않고 선고도 거의 드문 경우로 선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