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외주 비용 미지급과 관련해서 소송 문의 드립니다

Question

얼마전 지인을 통해 근무 중인 회사의 외주 디자인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편의를 봐주어 후불 진행으로 진행했고 계약서는 친한사이에 무슨 계약서냐 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디자인 전송한 이력과 단가 협의를 한 기록은 있는데 이부분에 관해

제가 한 디자인 사용을 막거나 디자인 먹튀와 관련하여 소송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Answer 1

외주 작업에 대해서 상의하거나,

디자인을 작성하여 전송하거나 단가 협의한 내용이 있다면

미지급이나 디자인 남용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에서 소송상으로 손해액이나 지급액이 특정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