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위터 법적 성범죄 질문입니다...
A가 트위터에서 야동과 야짤을 봤을때 이걸로 형사처벌 되나요? 궁금합니다.
또한 경찰 측에서 수사 시작시 특정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성적인 게시물을 봤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 대상도 아니시며, 특정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트위터에서 야동과 야짤을 보는 것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아청물의 경우에는 시청을 하여도 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시청행위를 처벌하는 경우는 질문자님이 본 야동이나 야짤이 불법촬영물이나 아청성착취물인 경우에 한합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시작할때 특정이 가능할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시청기록이 남아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