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일탈계에 관해서 여쭤 봅니다

Question

팔로워 많은 계정주가 경찰에 검거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계정주가 프로필에 남겨둔 에스크나 푸슝에 질문 남긴 사람들도 처벌 대상인가요? 어떤 죄목으로 처벌되나요? 법쪽에 관심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어떤 사정에 대해 질문을 하시는 것인지 조차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내용으로 질문을 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어떤 질문을 남겼다는 것인지, 계정주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전혀 알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에스크나 푸슝에 질문을 남겼다는 사정만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트위터에 위와 같은 댓글을 남긴 경위를 살폈을 때, 시청, 소지가 인정된다면 트위터 업로드 자료에 따라 아청법위반, 성폭력처벌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