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품을 인지한 상태에서 구매시 위법인가요?
특정 브랜드의 모조품을 명확하게 인지한 상태에서 그 제품을 구매시 구매자에게 그 행위에 대한 법적책임이 성립하나요?
실질적인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원론적으로 위법한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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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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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상표법을 위반한 특정 브랜드의 가품 제품을 단순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은 원론적으로 상표법 위반 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구매 후 실제 판매가 이루어진 경우나 판매를 위한 광고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상표법 위반 행위에 해당되어 민형사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품, 일명 '짝퉁'을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구매자에게는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상표법은 위조된 상품을 제작 및 판매하는 것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단순 구매자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