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브랜드의 모조품을 명확하게 인지한 상태에서 그 제품을 구매시 구매자에게 그 행위에 대한 법적책임이 성립하나요?
실질적인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원론적으로 위법한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상표법을 위반한 특정 브랜드의 가품 제품을 단순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은 원론적으로 상표법 위반 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구매 후 실제 판매가 이루어진 경우나 판매를 위한 광고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상표법 위반 행위에 해당되어 민형사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품, 일명 '짝퉁'을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구매자에게는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상표법은 위조된 상품을 제작 및 판매하는 것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단순 구매자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