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품 구매시 구매자도 처벌받나요?!

Question

가품인걸알고 구매시  .결제를했지만.사기를당했습니다. 이런경우  신고하면 구매한 구매자도 처벌받나요??ㅠㅜ 자세히 알려주세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품이라는 사정을 알고 구매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품 구매에 대해서는 구매자를 처벌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그러한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 고소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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