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기소가 안되는 사람인지 궁금합니다
그럼 아무리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도 죄를 처벌할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시에 만14세 미만인 경우는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아 형사처벌은 할 수 없습니다.
소년법에 의해서 소년보호처분은 가능할 수 있지만
기소가 되어 형사처벌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중 "촉법소년(만 14세미만인자)"이 아닌 자는 기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라도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는 법률상 형사책임을 부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기소가 되지 않으며 다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