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는 기소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기소가 안되는 사람인지 궁금합니다

그럼 아무리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도 죄를 처벌할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시에 만14세 미만인 경우는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아 형사처벌은 할 수 없습니다.

소년법에 의해서 소년보호처분은 가능할 수 있지만

기소가 되어 형사처벌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중 "촉법소년(만 14세미만인자)"이 아닌 자는 기소가 가능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라도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는 법률상 형사책임을 부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기소가 되지 않으며 다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