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왜 법적인 결정을 정권의 눈치를 보며 하나요?

Question

우리나라는 엄연히 법치국가로서 3권분립이 보장되어 있는데 왜 이슈가 되는 결정을 원칙대로 결정하지 못하고 정권의 눈치를 보며 진행하나요? 더불어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정부가 바뀌는 것에 따라 번복이 되는 이중성을 보여주는데 이는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거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닌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정치적 문제에 관한 질문으로 법률카테코리에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인 결정이라는 것이 "사법부의 결정", 즉 판결내용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판사들은 정권의 눈치를 보아 판결내용을 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