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 빌리고 안갚는거 신고가능한가요?
미성년자끼리 돈빌리고 상대가 차단한지 1~2년지났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신고할려고했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아니면 안되는건가여 금액은 80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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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가 사기죄로 신고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바,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돈을 빌리고 안 갚는 갚는 것만으로 신고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기망으로 돈을 빌린 경우여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