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끼리 돈빌리고 상대가 차단한지 1~2년지났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신고할려고했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아니면 안되는건가여 금액은 80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가 사기죄로 신고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바,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돈을 빌리고 안 갚는 갚는 것만으로 신고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기망으로 돈을 빌린 경우여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