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부모의 지갑에 손을 대면 처벌할 수 없나요?

Question

부모, 자식 간의 신분 상의 이유로 해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들었는데요, 아들이 제 지갑에 있는 돈을 가지고 간다면 친족상도례로 처벌할 수 없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계혈족간의 절도범행은 그 형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절도죄와 같은 재산범죄에 대해서 형법은 친족상도례를 규정하여 친족간의 재산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계혈족 간의 절도범행에 대하여는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