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으로 운전하던 운전자가 사고?
저번에 우리동네에서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불인데 어떤 할아버지께서 그냥 건너시더라구요‥ 그런데 그때 마침 저 멀리서 차한대가 오는데 오는 속도가 일반도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과속이던데 다행히 그 할아버지는 무사히 건너셨지만 가까이서 지켜보던 저는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할아버지께서 무단횡단 하는것은 잘못이지만 이때 제한속도를 어기고 주행하던 운전자에게는 책임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빨간불에 무단횡단을 한 행위에도 분명 과실은 있으나 과속에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운전자 측에도 과실이 있으며, 오히려 운전자에게 과실이 더 많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운전자의 속도위반과실과 할아버지의 무단횡단 과실이 경합하게 되며, 이 경우 보행자우선을 하여 운전자의 과실이 보다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가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건너다가 사고가 나면 기본적인 과실은 보행자의 과실이 70%정도 산정됩니다.
그렇다면 차량의 과실은 30%로 볼 수 있으나 이 때 차량이 과속을 한 정도에 따라 최대 20%까지 과실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한 정상 신호에 정상 속도로 진행하였으면 무단 횡단하는 사람을 친 경우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 경우에도 과속이 원인이 되어 공주 거리, 제동 거리가 늘어난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면 유죄로 나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속으로 운행 중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의 과실을 20% 추가 하는 항목으로 처리 됩니다.
또한 과속의 경우 중과실 사고로 형사건 처리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횡단 보도에서 신호를 어겨 무단 횡단을 한 사안이지만 횡단 보도에서 건너는 사람이 없는지 주의 의무가 있고 과속 등의 경우라고 보면 운전자에게도 상당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책임이 상당할 경우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