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실 거주하고 있는 곳 말고 다른곳에 전입신고 해도 문제 없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가님.

현재 A 지역에 저와 제 아내가 실 거주하고 있고, 전입신고도 해당 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이유로 서울 지역 B에 전입신고 및 주소 이동만 하려고 하는데요, 별도 문제가 없을까요? (실제로는 계속 A에서 거주할 예정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끔은 상황에 따라 주소이전만. 해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소지가 거기있다면 거기서 살고 있는것으로 봅니다

본인이 불편하지만 않다면 상황에따라 하시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실거주지와 전혀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는 행위로 이사를 안 왔는데 이사를 왔다고 주민센터에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엄연한 위법 행위로 위의 주민등록법 37조에서 보듯이, 목적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목적으로든 위장전입을 하면 처벌 받을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떠한 사유로 전입신고만 옴기시려는지는 알수없으나 위장전입으로 불이익을 받을수있으니 가급적 않하시는것을 권장드립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주민등록법에 의해 전입신고는 사실상 거주하는 곳에 진행하여야 하고, 질문처럼 어떠한 이유로 실제 거주하지 않는 지역에 전입신고만을 하는 것은 위장전입으로써 위법적인 부분입니다. 결국 문제가 되는 불법행위이며, 주민등록법에 따라 3년이하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