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거주중 다른곳으로 전입신고시 대항력 유지 관련 문의 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A 지역에서 혼자 월세 거주중인데 ( 보증금 1000 )

B 지역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어 전세집을 구하였고, 중기청 대출을 받아 A 월세 기간 만료 전 B 전세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던 중 기존 집에 가족이 전입신고 시 대항력이 유지된다는 글을 보게되었습니다.

제가 B 전세집으로 전입신고 하기 전 친동생을 A 월세집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 며칠 뒤 저만 B 전세집으로 전출할 계획인데

1. 가족 (동생) 이 전입신고를 유지할시 A 월세집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이 유지되는게 맞나요 ?

2. 동생만 남기고 제가 B 전세집으로 주민등록지를 옮길 경우 동생이 세대주가 되게 되는데 이럴 경우 계약자와 세대주가 다른데 문제가 없는지, 임대인에게 미리 허락을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가족 (동생) 이 전입신고를 유지할시 A 월세집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이 유지되는게 맞나요 ?

==> 네 그렇습니다.

2. 동생만 남기고 제가 B 전세집으로 주민등록지를 옮길 경우 동생이 세대주가 되게 되는데 이럴 경우 계약자와 세대주가 다른데 문제가 없는지, 임대인에게 미리 허락을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가족인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ㅣ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가족 (동생) 이 전입신고를 유지할시 A 월세집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이 유지되는게 맞나요 ?

임차인이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전입신고를 못하고 그 대신 동거가족만 전입신고한 경우에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라도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다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기존의 대항력은 사라지고 새로운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2 동생만 남기고 제가 B 전세집으로 주민등록지를 옮길 경우 동생이 세대주가 되게 되는데 이럴 경우 계약자와 세대주가 다른데 문제가 없는지, 임대인에게 미리 허락을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자의 명의가 아닌 이에 대해서 전입신고는 실 거주자가 하여 그 명의가 다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 요건을 결여하였다고 보아 이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원칙상 직계존속의 경우가 확실하나 형제, 자매관계라도 대항력 유지는 가능합니다. 다만 동거인이 아닌 세대원으로써 전입신고하셔야 합니다.

2. 네.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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