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거주중 다른곳으로 전입신고시 대항력 유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A 지역에서 혼자 월세 거주중인데 ( 보증금 1000 )
B 지역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어 전세집을 구하였고, 중기청 대출을 받아 A 월세 기간 만료 전 B 전세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던 중 기존 집에 가족이 전입신고 시 대항력이 유지된다는 글을 보게되었습니다.
제가 B 전세집으로 전입신고 하기 전 친동생을 A 월세집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 며칠 뒤 저만 B 전세집으로 전출할 계획인데
1. 가족 (동생) 이 전입신고를 유지할시 A 월세집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이 유지되는게 맞나요 ?
2. 동생만 남기고 제가 B 전세집으로 주민등록지를 옮길 경우 동생이 세대주가 되게 되는데 이럴 경우 계약자와 세대주가 다른데 문제가 없는지, 임대인에게 미리 허락을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가족 (동생) 이 전입신고를 유지할시 A 월세집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이 유지되는게 맞나요 ?
==> 네 그렇습니다.
2. 동생만 남기고 제가 B 전세집으로 주민등록지를 옮길 경우 동생이 세대주가 되게 되는데 이럴 경우 계약자와 세대주가 다른데 문제가 없는지, 임대인에게 미리 허락을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가족인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ㅣ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가족 (동생) 이 전입신고를 유지할시 A 월세집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이 유지되는게 맞나요 ?
임차인이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전입신고를 못하고 그 대신 동거가족만 전입신고한 경우에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라도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다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기존의 대항력은 사라지고 새로운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2 동생만 남기고 제가 B 전세집으로 주민등록지를 옮길 경우 동생이 세대주가 되게 되는데 이럴 경우 계약자와 세대주가 다른데 문제가 없는지, 임대인에게 미리 허락을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자의 명의가 아닌 이에 대해서 전입신고는 실 거주자가 하여 그 명의가 다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 요건을 결여하였다고 보아 이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원칙상 직계존속의 경우가 확실하나 형제, 자매관계라도 대항력 유지는 가능합니다. 다만 동거인이 아닌 세대원으로써 전입신고하셔야 합니다.
2. 네.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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