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를 계속 찍어내는 이유 질문

Question

• 국가의 구성원들이 화폐가치를 제도적으로 신뢰해야만 존재할 수 있다.

• 그리고 이런 신뢰의 기초는 국가가 그 화폐를 세금으로 받겟다는 약속이다.

• 현대국가는 채권을 발행하여 돈을 당겨쓰고 나중에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어 갚음

• 달러가 통용된 것도 미국이 자국의 세금을 그 화폐로 받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 이것을 뒤집으면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이 세금을 걷는 금액보다 크면 신뢰(신용)을 잃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됨.

화폐를 찍을때 국가가 나중에 세금으로 받겠다 하고 찍어내는 것인데,

그럼 지금 껏 풀린 통화량을 모두 세금으로 걷어야 하는데, 지금 풀린 화폐를 다 갚아버리면 시장에 돈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럼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위해서 화폐를 계속 찍어내고 있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본주의의 특성상 현금을 발행하지 않고 고정된다면

이자와 부채 등이 생길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하여 화폐를 늘려나감으로써 우리 자본주의 사회가

유지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재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화폐를 계속 찍어내는 이유가 통화량 조절을 통한 경제정책을 위함도 있지만,

화폐의 특성상(종이) 훼손되기 때문에 훼손된 화폐는 소각시키고 다시 화폐를 찍어내서 발행하는 이유도 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화폐를 계속 찍어내는 이유는 시장규모가 계속해서 커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또한, 시중의 달러를 전부 흡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국채를 발행하는 이유는 결국 어떤 정책 시행을 위해 미리 돈을 땡겨쓰는 대출의 형태로서 미래에 할 수 있는 일을 미리하려고 하고, 해마다 국채를 발행해가며 미래의 일을 땡겨서 하고 있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전 세계 부채비율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발행 화폐를 세금으로 모두 회수하겠다는 것은 한 국가 내의 단순할 모델링에 기반한 것인 바 요즘 같은 글로벌 경제 시스템 하에서는 좀 더 확장하여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극명한 예는 미국 달러입니다. 압도적인 기축 통화 역할을 하며 글로벌 유동성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19 판데믹 하에서 미국 정부는 국내외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했고 2022년 들어 금리를 빠른 속도로 올리며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 통화 정책을 쓰며 물가 제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글로벌 경기침체 징조를 보이며 시중에 미달러는 품귀현상을 빚고 있고 가치는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화폐 발행의 이유와 회수에 대한 일반론을 뛰어 넘는 현상입니다. 주요국의 대부분은 외환 보유고를 달러나 달러 표시 자산으로 가지고 있고 미달러를 가지고 있는 투자가들은 현금 보유 또는 미달러 표시 국공채 또는 주식을 매입하여 리스크를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간략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