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머니께서 제 신분등으로 대출을 받으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어머니께서 제 신분증과 도장을 이용해 대출을 받으셨습니다
금액은 500만원정도이며 전 대출금 한푼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걸 갚아야 하는건지요?
그리고 어머니는 처벌할수있는건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이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은 것이고, 업체도 그러한 사정을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실행한 것이므로 채무의 존부를 다퉈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머니의 행위는 경우에 따라 사문서위조, 사기 등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대리권을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러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그 책임을 어머니에게 전가시킬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책임을 피하는 것이 우선적인 목적이라면, 어머니를 고소하고 고소결과를 가지고 해당 대출계약의 무효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현재는 채권자입장에서 채무자는 질문자님일 수 있어 이를 바로 잡으려면 불가피하게 어머니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형사고소 등으로 해당대출을 받은 사람이 질문자님이 아님을 증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