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로만 거래했은데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Question

2024. 4. 14. 14:00경 , 메이플랜드(이하 메랜이라고 하겠음)에 아이템 거래를 하기 위해 메랜 거래 인터넷사이트 매랜지지에 들어가 제가 구매하고 싶은 물건을 올린 당사자에게 '디스코드'(음성대화 및 메신저 기능 프로그램)로 메세지를 했습니다.

그 사람과 거래를 하기로 하고 게임상에서 거래를 하고 아이템을 착용했는데 이상함을 느껴서 확인해보니 다른 아이템을 올리고 바꿔치기 사기를 당한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다시 메세지를 했으나 디스코드 상 대화를 차단한 상태이기 따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피해본 게임머니는 총 5850만 메소(게임머니명칭)이고 아이템 매니아에서 거래 되고 있는 시세로 따져봤을때 1000만 메소 당 현금 25,000원 , 총140,000원 정도 합니다.

게임상 거래로 했기에 현금거래는 없었습니다. 위 내 용이라면 게임머니가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상 손해가 맞는지, 형사고소를 통해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 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사기 당한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게임머니나 아이템이 재산적 가치가 있고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이를 편취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했을 때 약 14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직접적인 현금거래는 없었지만, 게임머니의 시세를 고려할 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사기 피해자로서 경찰에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고소 시에는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채팅 내역, 거래 내역 등)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게임 내 거래는 게임회사의 이용약관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게임회사에 문의하여 별도의 조치(거래 상대방에 대한 제재, 아이템 복구 등)를 취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기죄가 인정되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실제 선고형은 피해 금액, 범행 수법, 가해자의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게임머니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바, 사기죄 고소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게임머니 역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할 수 있고

그러한 사기 행위로 게임 머니를 잃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