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 속도제한 몇부터 카메라에 찍히나요?

Question

보통 도로에서는 50키로 도로면 59키로까지 반짝이는 걸로알고있는데요어린이 보로구역 30키로제한은 39키로까지 카메라에 안찍히나요?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마다 다를 수 있는 것으로 해당 사항은 관할 경찰서 등 기관에 문의해보시지 않는 이상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통 제한속도에서 10km까지는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경찰청에 따르면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사람들이 기준속도 +9 km까지를 제한속도로 인식함), 지역마다 차등을 두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인 단속 카메라의 단속 범위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으며, 이를 알수는 없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오차 범위를 고려하여 10퍼센트 정도의 오차범위를 인정하고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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