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의 허용범위가 있나요?

Question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30키로인데

과속단속 카메라가 어느정도

속도를 위반 했을때 찍히는지 궁금합니다

네비게이션에서 속도가 표시되는데

그게 30키로 이상이면 무조건 찍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속도 위반의 경우 기준 속도를 넘게 되면 단속이 됩니다.

그러나 기계의 오차범위를 감안하여 단속이 이루어지며 정확한 단속 속도는 알수 없으나 보통 5%내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침에 보면 10KM 초과부터 적발할수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도로 상황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속도 초과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속도위반 단속 카메라의 경우 지정 속도의 초과시에 바로 작동 되는 것은 아니고 오차 등이 있을 상황을 가정하여 대략 10퍼센트 정도의 오차 범위를 두기 때문에 그 범위 내의 속도 위반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는 30㎞다.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시 과태료(승용차 기준)는 △20㎞이하 7만원 △2040㎞ 10만원 △4060㎞ 13만원 △60㎞ 초과시 16만원 신호위반시 13만원입니다.

10km 까지는 단속카메라에 단속이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