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 욕을 먹었습니다. 고소 가능한가요?

Question

사진 많은 것 죄송합니다

아래서부터 읽으면 돼요

게임하다가 위에 채팅처럼 패드립+성드립을 먹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또 한다고 하면 경찰서 가서 고소장 접수 말고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은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을 이용한 온라인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게임상에서의 위와 가은 발언 내용은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고, 게임플레이에 대한 불만으로 성드립을 한 것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