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커뮤니티 게시물의 합법/위법 법률적 해석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성인 인증이 필요한 SM 커뮤니티에서

1.성행위를 묘사한 사진을 게시하면 위법인가요? (중요부위는 가린채)

2.위 1의 사항에서 중요 부위에 남성의 유두 부위도 포함이 되나요?

3.밧줄, 회초리, 수갑 등의 구속 도구, 타격 도구 등의 사진을 게시하면 위법인가요?

4.SM소설, 경험담 등 의 내용을 게시하면 위법인가요?

관련 판례도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란물 배포, 전송 등에 대한 죄책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일률적으로 법에서 정한 세부 규정, 이나 그 정도, 수준 등을 모두 규정화 할 수는 없고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음란물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점만을 가지고 바로 음란물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