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익명 커뮤니티에 본인 사진 게시하면 음란물 유포죄 해당인가요?
커뮤니티에 19금 익명성인전용 게시판이 있는데 (성인만 출입 가능)
게시글은 그냥 아무 내용없는 글이고 댓글에 본인 나체 사진 올리고 1분만에 삭제하는 방법을 반복적으로 진행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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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나체사진을 올리는 행위도 음란물유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본인 사진이라고 하여도 음란물로 볼 여지가 있다면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