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 살고있습니다. 집주인이 돈이 없음
보증금 3천에 월세 30
살고 있습니다.
특약조항에
만기시 계약이 안되어도 보증금 3000만원을 돌려준다가 있는데
이게 있으니 소송할 때 큰 지장이 없겠죠?
채권자한테 4500만원 갚아야하는데 지금돈이 없대요.
그래서 전세돌린다고 해서
전 다른집 이사갈생각이고
이사가고 전입신고하면 그집은 다른사람 들어올텐데
3천만원 바로 안주면
민사밖에 답이 없나요? 근데 이럴거면 특약이 왜있나 싶어요
어차피 저거 쓰지 않아도. 민사걸어서 해결할텐데
써도 민사걸어서 해결해야 된다니. 저 조항이 이점이 있을까요?
이번에 계약할때는 구지 안쓸까 생각중이라서..
자문좀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시고, 민사소송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조항은 당연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라서 이점이 별도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국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해당 조항이 특별히 이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위 특약사항이 없더라도 계약이 종료되고 동시이행으로 목적물의 반환과 보증금의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인 점에서 다른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보증금의 반환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추후 임차권 등기명령 및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을 적극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