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토토도 처벌 받나요? 얼마전에 대리토토 업자를 발견해서 신고를 하고 싶은데요..

Question

디스코드에서 얼마전 대리토토라 해서 호기심에 저도 맡겨 보았습니다 그러나 돈을 탕진했다고만 하고 다른 회원들은 따주는것을 인증하는 사진, 수익인증사진을 올리고 자신을 믿으라며 전화번호까지 알려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송금확인서를 확인해보니 하나은행에서 토스 뱅크로 가는것을 확인했고 전번도 받아서 신고를 할지 고민중이에요 저도 대리토토를 맡겨보아서 처벌받을까 무섭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ㅠ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리토토 행위도 결국 토토를 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Answer 2

대리 토토도 그 실체에 따라 도박죄나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도 맡겼다는 점에서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